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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금은얼마가 적당할까요?

조회수 67 | 2015.01.03 | 문서번호: 21602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3

통상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슈화 되지 않은 조용한 사건은 법원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포함 손해배상금이 50만원을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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