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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애완용강아지가 다른사람을 물게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있나요?

조회수 29 | 2014.12.30 | 문서번호: 21587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30

개를 도구로 이용한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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