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상대방이 제품누락(핸드폰뒷커버가없음) 저보고 상대방이 사는근처 경찰서까지 소환시켜서 만나서 벌금물릴거라고하는데 정말 물리나요?
조회수 67 | 2014.12.25 | 문서번호:
21570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5 안녕하세요. 변호사 답변에 의하면 제품 누락이 맞다면 사기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여부는 재판 후 알 수 있으나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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