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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어폭력은 경찰서에나못신고하나요?

조회수 51 | 2008.01.25 | 문서번호: 2154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5

언어폭력은처벌이가능하지않습니다모욕죄의성립가능성이있으나,당사자사이에서욕설을한정도에불과한경우라면욕설정도로는모욕죄가성립되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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