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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로 욕을 먹었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은요?

조회수 108 | 2014.12.04 | 문서번호: 21499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4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형법상 협박, 모욕 또는 정통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경우에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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