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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게임채팅으로 쌍욕을해서 모욕죄로고소당햇는데처벌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1 | 2014.12.01 | 문서번호: 21489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1

정보통신망 이용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신후 사안에 따라서 실제 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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