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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줘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피해자의 침해당한 인권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조회수 48 | 2014.11.27 | 문서번호: 21477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7

법으로는 범죄자 같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을 보호한다던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도 범죄자 이전에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갖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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