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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경제]폭행유발한사람과 복행한사람중누가 유리하죠

[질문] [비지니스/경제]폭행유발한사람과 복행한사람중누가 유리하죠

조회수 32 | 2014.11.16 | 문서번호: 21441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6

폭행을 유발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무죄일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폭행한 사람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유발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ID:vl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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