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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촌에게 통장으류빌려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102 | 2014.11.09 | 문서번호: 21420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9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도록 빌려 주면 빌려준 사람을 주범과 공범으로 취급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빌려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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