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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학/건강]안락사는 불법인가요???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과 합법화인지 알려주세요 구리구 안락사의 반대의견과 사례 알러주세요

조회수 84 | 2014.11.08 | 문서번호: 21414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8

대한민국 헌법계에서도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예전 김할머니 사건에서 할머니의 안락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일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안락사가 합법입니다. 존엄사도 안락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존엄사는 소극적인 안락사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안락의 반대의견으로는 의사의 오진 및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느 판단으로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등이 있습니다. ID:red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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