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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나 사성장군은 1급 군사기밀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조회수 43 | 2014.10.27 | 문서번호: 21378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7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이므로 언제든 열람가능하고 사성장군의 경우 최소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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