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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뭐예요?

조회수 33 | 2014.10.22 | 문서번호: 21363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2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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