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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체벌영상이 음란물인가요?? 어느법에 나와있나요?

[질문] 종아리체벌영상이 음란물인가요?? 어느법에 나와있나요?

조회수 1099 | 2014.10.14 | 문서번호: 21342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4

체벌영상이 음란물이 되기 위해선 음란하고 변태적인 가학, 피학적 행위가 포함돼야 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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