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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 영화나 드라마제목에서 따온 이름으로 가게를 차리면 저작권위반인가요?

조회수 11 | 2014.10.07 | 문서번호: 21322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7

아니요슬로건등을전부저작권으로인정하게되면, 문화의향상발전은물론이고사람들의일상언어생활에제약을 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에저작권위반이아니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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