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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아야한다에 반론은 어떻게 말하나요?

조회수 19 | 2014.10.07 | 문서번호: 21321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7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국민투표로과반수의표얻어찬성되면핵을합법적으로보유할수있는정당성을얻게된다.헌법보다위에있는법은없으므로,국제법의효력을무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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