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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적으로모욕한것도아니고 욕한사람이 욕먹을행동을해도 모욕죄인가요?

조회수 55 | 2014.10.02 | 문서번호: 21307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2

욕 먹을 행동이 욕설을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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