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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한 장면은 못봣지만 정액묻은 휴지를 발견해서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215 | 2014.09.23 | 문서번호: 21283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3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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