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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카스.카뮤.프로필사진에 연예인사진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초상권?

조회수 52 | 2014.09.13 | 문서번호: 21254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3

법적으로문제가되긴하지만,영리목적으로사용한것도아니고,더군다나이런것은친고죄에해당하기때문에초상권자혹은그대리인이직접고소해야하기때문에문제소지는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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