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바 있음. #@#:#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한바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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