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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질문] [꿀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조회수 40 | 2014.09.02 | 문서번호: 21223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02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수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네요 #@#:# 또한 검찰부는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병장에 적용된 단순폭행을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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