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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먹고친구가방인줄알고 남의가방을가뎌갔다 다시돌려줫는데 일에피해 합의봐야?

조회수 29 | 2014.08.30 | 문서번호: 21212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30

절도죄의기수는타인의재물에대해점유를배제하는행위의완성으로족하므로,이후피해자에게자발적으로돌려주었다고하더라도절도죄의기수범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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