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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실명은 공개안하고 비방글을 올릴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질문] 타인이 실명은 공개안하고 비방글을 올릴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42 | 2014.08.29 | 문서번호: 21208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9

명예회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14세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허나 청소년일경우 보호법으로 조금 감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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