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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초범이되었는데 억울한데피해자랑합의가안도면어찌되나요?

조회수 1481 | 2014.08.25 | 문서번호: 21198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5

형법제298조에따라강제추행한자는10년이하의징역,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벌,고소또한당하며성범죄로벌금형이상을선고받게될경우신상공개결정등도함께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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