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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 가짜민증들고왓을때 뺏는거 불법인가요?

조회수 107 | 2014.08.17 | 문서번호: 21170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7

아뇨. 불법아닙니다. 그것은 현행범인 귀하의 변조공문서를 압수한 것이니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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