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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emp님은 부지런하시네요ㅋㅋㄱ 그럼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건가요??

조회수 59 | 2014.08.09 | 문서번호: 21141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9

보호자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고 선도 목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구입하면 공문서위변조죄로 청소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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