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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거불응죄라는데 초범이고하면 기소유예로끝날수잇을까요? 폭행파손등은없구요

조회수 110 | 2014.08.01 | 문서번호: 21113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1

폭행,기물 파손 없고 퇴거불응 초범이면 기소유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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