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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징역10개월의견일때 변호사가변호해주면 선고는 더 경할수있 요?

조회수 53 | 2014.07.08 | 문서번호: 210406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8

형량은검사가정하는게아님판사가정하는것임검사는구형하는거죠검사가판사에게10년징역형내려주세요하는거고변호사는그건너무많다고변호하는거고결론은판사가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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