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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얼굴을 쓰고 본인이라고 하면 처벌가능한 법이있나요?

[질문] 다른사람 얼굴을 쓰고 본인이라고 하면 처벌가능한 법이있나요?

조회수 119 | 2014.06.29 | 문서번호: 21017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9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는 주민등록 증 등을 쓰는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제 37조 8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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