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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팔고돈을반년넘게주지않고사람약올리는데 법적으로괘심째적용할수없나요?

조회수 68 | 2014.06.18 | 문서번호: 20989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8

괘씸죄라기 보다는 사기죄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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