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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법에 대리서명도 인정되나요?

조회수 81 | 2014.06.10 | 문서번호: 20956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0

합법적으로 대리한 것은 인정이 되나, 대리권이 없을 경우 대필서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 통신법이 아닌 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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