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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고소할때 증인진술서가 필요한대 증인이 익명보호를원하면 증인보호되나요?

조회수 98 | 2014.06.05 | 문서번호: 209330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5

아직까지는안됩니다.최근에대법원이수사단계부터가명으로조서를작성할수있는'익명증언제도'에대한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지난4월3일밝힌,그런그단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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