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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자료 받으면 제가 잡혀가겠죠..ㄷㄷ

조회수 49 | 2014.05.28 | 문서번호: 209013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8

아니요. 이런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객님도 도용피해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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