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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명수배자 숨겨주다가 걸렸을때 숨겨준거아니라고 발뺌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257 | 2014.05.27 | 문서번호: 20896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7

안녕하세요 교정직공부를 하는 지식맨입니다. 발뺌하시면 처벌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심증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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