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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0만원이 최고에요??

조회수 28 | 2014.05.23 | 문서번호: 20878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3

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는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 500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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