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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통보가날라왔는데^처벌을받났요

[질문] 경찰서에서통보가날라왔는데^처벌을받났요

조회수 69 | 2014.05.22 | 문서번호: 20871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2

예금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게 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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