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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조회수 335 | 2014.05.21 | 문서번호: 20867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1

친고죄에서고소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관한원칙을고소불가분의원칙이라한다.수인의공범중1인또는 수인에대해고소하거나그취소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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