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의 인위적 출산 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근거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피해로 중국의 산아정책하 흑해자를 들 수 있습다. 호적에 등록을 할 수 없어 실존하나 흔적이 없는 인간. 이런사람들은 관리 및 보조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