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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관계여자쪽이일방적인헤어짐통보처벌할수있나요금전관계도있음남자쪽이주었음줌

조회수 45 | 2014.05.18 | 문서번호: 20852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8

사실혼에해당하려면아이를낳거나,결혼식을하는등혼인관계의'실체'가있어야합니다.또한,금전관계에서'쓴돈'이라면사실혼이라도받지는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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