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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 5월 기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법 조항 알려주세요

조회수 1866 | 2014.05.14 | 문서번호: 20840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4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제3조부터15조까지의죄.형법297조,97조의2및298조부터제301조,제301조의2,제302,303,305,339조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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