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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고법1999.4.28 선고 98누10686. 98누11214(병합)

조회수 128 | 2014.05.10 | 문서번호: 20818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0

대법원은정황증거에의한합의의추정을부인하여위법성을인정하지않았고,양사(동서식품과한국네슬레)의커피시장에서의커피가격인상은경쟁제한성이없다고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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