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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느그아버지 오늘 버스에 치여서 뒤진다고 패드립을 첬는대 신고가 빨리나요?

조회수 83 | 2014.04.29 | 문서번호: 20771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9

네. 특정인을 지칭했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요건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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