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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으로인해구속하려면 전치몇주가 나와야 하나요?

조회수 431 | 2007.06.12 | 문서번호: 207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2

현행법상단순폭행으로는구속시키기는쉽지않습니다그러나폭행을가한가해자가상습범이거나,전과가있는사람이라거나혹은계획적이고의도적인폭행이라면구속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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