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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사법은무엇인가요?

[질문] 입법과사법은무엇인가요?

조회수 34 | 2014.04.13 | 문서번호: 20699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3

입법;삼권분립의하나로서,의회에서법률을제정하는행위./사법;어떤문제에대하여법을적용하여그적법성과위법성,권리관계따위를확정하여선언하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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