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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과 학생이랑 사귀면 선생님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장난 ㄴㄴ

조회수 56 | 2014.04.06 | 문서번호: 20668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6

단순히합의하에사귀는것만으론법적처벌대상이아닙니다.도의적인문제일뿐이죠.하지만,만13세미만에대해선합의가있더라도성관계를하면강간죄로엄벌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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