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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나이많이은사람 사람한데너라고하면 가만둬서안돼

[질문] 자기보다나이많이은사람 사람한데너라고하면 가만둬서안돼

조회수 57 | 2014.04.05 | 문서번호: 20666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5

넵. 가만두면 좋지 않지만 반말속에 타인을 모욕하는 등의 사실이 없는한 단순한 반말만으로는 처벌할 현행법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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