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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어뜨케해요?

조회수 204 | 2008.01.18 | 문서번호: 2062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복사를 하면 공문서위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걸 사용하시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 입니다.요즘엔 확인이바로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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