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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 급제동 처벌 어떡해되나요?

조회수 49 | 2014.03.19 | 문서번호: 20585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9

고의로급제동을한경우에 교통방해치사상죄,폭력행위,처벌특례법상 위협운전등의 처벌을받을수있으며교통방해치사상죄는 무기징역또는5년이하의징역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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