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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가서 자수하면 형이줄어들까요?

조회수 78 | 2014.03.18 | 문서번호: 20578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8

헌법 제52조 1항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00% 형이 줄어든다고 보장은 못해드리지만 형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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