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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협박죄가 되나요?

조회수 55 | 2014.03.07 | 문서번호: 20532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7

협박이란일정한해악을가할것을고지하여상대방에게공포심을불러일으키는것인데요,고소하겠다고말로하는것은협박에해당되지않는다고하는판례가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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