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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ㄴㄴ 청소년끼리

조회수 45 | 2014.03.03 | 문서번호: 205175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3

대법원 판례로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전례가있으며,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금전거래등X)관계는 불법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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